법 제정 후 31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4년 12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0581호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진 결과입니다.
2024~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동물학대 처벌: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 상향 (훈련 중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로 인정)
- 동물유기: 과태료 상한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추진
-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 관리: 등록 의무화, 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매년 안전교육 의무
- 동물 수입·판매·장묘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무허가 영업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처벌만큼 예방 구조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맹견을 유기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소유권 상실까지 가능해진 점이 눈에 띕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만 올린 것이 아니라, 반복 학대나 무분별한 번식·판매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동물등록 의무를 어긴 채 유기하는 경우 신원 추적이 쉬워져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반려동물 등록제, 왜 꼭 해야 할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112(경찰) 또는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함께 확보해두면 이후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니,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동물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의 동물 사육 자체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학대 전과자 명단을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육 제한 조치나 교육 이수 명령 같은 보완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흐름입니다.
법과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동물학대를 줄이려면 시민들의 신고 의식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책임감 있는 입양 문화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데, 이는 유기동물 입양 문화, 어떻게 확산되고 있을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동물 생산·판매·장묘업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등록제는 서류만 갖추면 사실상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던 반면, 허가제는 시설 기준과 관리 요건을 갖췄는지 관할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무허가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영업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무분별한 번식장·판매업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글의 법 조항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확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